한데 모인 尹과 군수뇌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논의..."北 패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마친 뒤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발언 중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하루를 '안보 데이'로 잡고 강경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에는 전쟁 위협까지 불사하는 북한의 끝 모를 도발이 자리 잡고 있다. "교전 중인 두 국가"로 남북한을 규정한 뒤 포 사격 훈련과 각종 미사일 발사 등 '살라미식'의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행태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지 표명인 것이다.

김정은의 "대사변 준비" 엄포...이어진 말폭탄과 무력 도발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는 대사변 준비" 선언 이후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완전한 두 교전국”으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한)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 삭제”를 주장했다. 김일성 주석 시절의 7·4 남북공동선언을 전면 부인하면서까지 '통일'과 '대화', '협력'이라는 개념을 공식 삭제한 것이다.

무력 도발도 끊임없이 감행했다. 올해만 이미 8번이다. 5~7일 3일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는 것으로, 9·19 남북공동선언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다. 14일에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추정 고체연료 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아 올렸다. 19일에는 바다에서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중요 시험을 실시했다. 24일, 28일에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불화살-3-31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30일에는 서해에서 화살-2형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다종다양한 무기를 꺼내들면서 남한을 전방위로 옥죄고자 한 것이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면서 첨단 무기개발 및 성능 고도화에도 착수했다.

슈퍼 선거의 해..."국지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

대북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 맞물리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북한의 추가 도발을 기정사실이라고 경고한다. 총선 정국에서 안보 불안을 심화시켜 남한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등 국지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날 통합방위회의에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북한 도발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 태세를 예고했다. 이날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의 진행으로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시 대비 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 및 정비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었다. 오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도 군 주요 지휘관들은 북한의 도발 예상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