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는 정치' 띄운 이재명 "출생기본소득 만들자"

국회서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청년·농민 등 타깃을 정해 핀셋 지원하던 기본소득을, 출생이란 보편적 시점을 기준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인구 소멸 대책을 논의할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구성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사실상 4·10 총선을 향한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를 축약한 구호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의 '죽임의 정치'에 맞서는 '살림의 정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총선은 윤석열표 '죽임의 정치' vs 이재명표 '살림의 정치'

시작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직격했다.

먼저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해법은 없이 윤석열 대통령만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린다"고 꼬집었다.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에도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북풍,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탓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연장 시도,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느냐"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자"고 촉구했다.

민주주의와 정치의 위기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한층 날을 세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 출생기본소득 제안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저출생 극복 대책이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선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출생기본소득과 관련, 이 대표는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한 '분할 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 개념에 더해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 대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도 제안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