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전공 25% 의무 선발' 없던 일 됐지만… 많이 뽑는 대학은 인센티브 받는다

30억 인센티브에 최대 9억 원 추가 지급
무전공 선발 중인 대학 77% "규모 늘릴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단법인 세로토닌문화와 늘봄학교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무전공 모집 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내년도 입학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수십억 원의 재정 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방침은 철회했지만,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는 유지한 것이다.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 25% 모집'을 실시하는 사립대라면 정부 지원금을 많게는 9억 원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두 사업은 각각 4년제 사립대와 국공립대에 총 1조4,574억 원 규모의 재정을 대학 규모 및 교육 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 중 대학의 혁신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전년보다 1,937억 원 늘어난 7,836억 원으로 책정됐다. 평균적으로 사립대(국립대 법인 및 공립대 포함)가 37억6,000만 원, 국립대가 92억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인센티브의 대부분이 무전공 선발 비율과 연계된 '교육혁신 성과' 인센티브로, 사립대라면 한 곳당 30억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다. 이를 무전공 선발 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해 차등 지급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인센티브 정성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가산점 4~10점이 따로 부여된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는 정성평가 80점 만점에 무전공 실적으로 3.2~8점을 가산한다.

가산점을 최대로 받으려면 입학생이 학내 모든 전공(보건의료·사범계열 등 제외)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무전공 선발하는 '유형1'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이고, 신입생을 계열 및 단과대학 단위로 광역 선발하는 '유형2'가 15% 이상이어야 한다. 유형 1·2가 모집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가산점이 1점씩 늘어난다. 예체능·종교계열도 무전공 선발 범위에 넣을지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무전공 25%'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지급액이 수억 원 이상 늘어난다. 인센티브는 정성평가 점수를 4개 성과등급(S-A-B-C)으로 구분해 지급하는데, 사립대의 경우 가산점 10점을 받으면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 가중치가 30%포인트 오른다. 무전공 모집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사립대 1곳당 평균 30억 원가량인데, 원래는 B등급(가중치 1.0)인 대학이 무전공 모집을 늘려 A등급(가중치 1.3)을 받는다면 약 39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대학이라면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내년 입시부터는 원래 방침대로 무전공 25% 모집을 인센티브 지급의 필수 조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달 전국 4년제 대학 총장(135개교 응답)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 대학의 45.2%가 이미 무전공 선발을 실행 중이고, 이 중 77%는 모집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무전공 선발 도입과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학문 편중, 전공 쏠림 현상'(44개교)을 가장 많이 꼽기도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