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빨리 받고 싶지만 기숙사 마련 쉽지 않죠"

기본, 가점, 감점 항목 세 가지로 종합해 점수 산출
심사 점수 높아야 외국인 근로자 빨리 배정
사업주·교육 근로계약서 준수 '가점'
폭언·임금체불 등 사고 이력은 '감점'
"기숙사 시설 우수성이 판가름"

한 외국인 근로자가 경기 파주 적성산업단지 내 한 주물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기준은 '점수'다. 이른바 '점수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기본 △가점 △감점 등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최종 점수를 산정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에 근로자를 먼저 보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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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 항목에는 '얼마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들이 들어 있다.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대비 실제 채용한 외국인 수가 적고 고용 기간이 다 된 외국인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여기에 ②가점 항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머물 때 필요한 기숙사 및 일하는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들여다본다. 기숙사 시설이 좋고, 사업주가 필요한 교육을 잘 받고, 귀국 비용 보험 등 관련 보험료를 다 냈는지, 표준 근로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 등을 따진다.

③감점 항목은 가점 항목과 정반대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하는 동안 위험이나 불법에 노출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구조다.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재해가 발생하거나 성폭행·성희롱·폭행·폭언·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면 각각의 사건이나 사고를 대상으로 감점이 부여된다. 특히 기숙사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꽤 큰 감점을 받는다. 여기에 기숙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해도 추가로 감점이 내려진다.

이런 탓에 영세한 기업일수록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하면서도 기숙사 시설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돼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고민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기업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름 비용을 들여 기숙사를 지어도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짓는 기숙사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점수를 낮게 받기 때문이다.

경기 안성시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박모(55)씨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말 필요하고 국내법을 잘 지키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기본 항목과 감점 항목 중에서 크게 차이 날 게 없다"며 "결국 기숙사 시설에서 점수가 갈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50인 미만의 기업에는 기숙사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는 한국에서는 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도 "정작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 기업들이 기숙사 기준 때문에 배정받는 데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50인 미만 기업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