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42% "세금 등 때문에 가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 고려"

무협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제언'
77% "가업 승계 중요"·45% "가업 승계 고려"

2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사업한 지 30년 이상인 수출 기업의 실적이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15배 이상 많지만 조세 부담 등 애로사항 때문에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출 기업들의 업력별 실적 및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제도 요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 달러로, 10년 미만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94만 달러)보다 1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평균 수출 품목 수는 13.1개, 수출 대상국 수는 7.9개국으로 10년 미만 기업보다 각각 4.7배(2.8개), 4.6배(1.7개국)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실적뿐 아니라 수출국 및 품목 다양성 등 측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보인 셈이다.

한국 상속세 등 조세 부담에 매각·폐업 고려도

게티이미지뱅크

보고서는 최근 국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 기여도가 높은 수출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조세 부담과 엄격한 제도 요건으로 인해 원활한 가업 상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무협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 경영과 관련해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는 답은 77.3%(매우 중요 57.9%·중요 19.4%)에 달했다. 가업 승계 계획에 대해서는 45.1%가 '있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 대표 74.3%가 가업 승계 관련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금 등 문제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2.2%가 '있다'고 답했다. 가업 승계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기대 효과에 대해선 △해외시장 진출 확대 57.3%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 43.2% △기업가정신 고취 37.8% △고용 확대 35.0% 등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서는 ①명목 최고세율 50%(직계비속 기준)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5%) 수준으로 인하 ②최대 주주 주식 할증 완화 ③상속인 범위 확대 ④가업 상속 지원 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상현 무협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CEO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장수기업 소멸 비중 상승 등 기업 유지가 어려워진 환경"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가업 상속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