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감세’에 상속세 개편론까지, 공감대 형성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해 6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에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나라 곳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 투자 증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되며 1조5,000억 원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분도 1조 원을 웃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로 감소하는 세수도 7,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정부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91조 원 적자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부의 퍼주기를 비판하며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외쳐온 현 정부가 재정 준칙의 상한선마저 스스로 무너뜨릴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 논의까지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피상속인(사망인)의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세수는 수조 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24년간 물가 상승률과 자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세 기본 공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 타당하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조차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상속 체계를 개편하자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대목이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상목 부총리가 21일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결을 달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사회적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 상속세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섣부르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수도 있다. 상속세마저 총선용으로 접근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