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상승, 얼마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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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첫째만 낳아도 1억 원 무이자 대출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더불어민주당). “아빠 유급 휴가 1개월 의무화, 유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 원으로 인상”(국민의힘). 지난주 여야가 저출생 대책 공약 경쟁을 벌였다. 양당은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한 저출생으로 국가가 소멸할 지경이라며, 출산율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도대체 재정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추락하는 출생률이 상승할까.

□현 정부 초기 헝가리 모델이 주목받았다. 헝가리는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최대 4,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 5년 내 1명 출산하면 이자 면제,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 탕감해 준다. 헝가리는 이렇게 해서 2011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을 10년 만에 1.52명으로 늘렸다. 이 정책에 들어간 재정은 매년 헝가리 국내총생산(GDP)의 5%다. 우리나라 GDP의 5%는 약 110조 원인데, 민주당 정책 필요 재원은 연간 28조 원, 국민의힘 정책은 3조 원이다. 헝가리를 따라 하기에 우리 정치권 대책은 너무 소극적이다.

□스웨덴도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 모범사례다. 이미 1970년대 9개월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1980년대 첫아이를 낳고 30개월 이내 둘째를 낳을 경우 첫 출생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는 ‘스피드 프리미엄’을 통해 1.5명대 출생률을 2명 가까이 높였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면서 다시 하락해 지금은 1.5명대다. 정부 정책에 따라 출생률이 출렁이며 오히려 재정과 교육에 부작용만 낳았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번 인구 감소 문턱을 넘으면, 정부가 출산율을 인구 유지 수준인 2.0명까지 지속해서 높일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한국은 출산율을 선진국 수준인 1.5명까지는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1.5명을 유지하려면 출산 지원책뿐 아니라, 남녀가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고 출산으로 경력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에 앞서 청년들이 출생과 육아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 직장부터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정영오 논설위원 young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