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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회장 건물 3채, 새마을금고 대출 기업이 74억에 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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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 년 만에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처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거라 무조건 나가야 된다.”
2022년 여름, 윤모 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울산 제조업체 S사가 경남 고성군 토지 45필지를 담보로 내놓으며 수십억 원 대출을 요청한 터였다. 금고 실무자들은 대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담보 토지는 도로 가드레일에 막힌 가파른 임야와 진입로조차 없는 맹지가 많았다. 필지도 잘게 쪼개져 있었다. 차주가 돈을 못 갚으면 45개 필지를 팔아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윤 이사장은 ‘윗선’ 지시를 강조하며 대출을 채근했다.
그의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얼마 뒤 이모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금융본부장(현 부동산금융본부장)이 금고에 찾아왔다. 지역 금고는 별도 이사회와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독립 조직이라서, 중앙회 직원이 금고에 오는 경우는 감사 때를 빼곤 거의 없다. 감사 담당도 아닌 이 본부장이 꺼낸 얘기는 놀라웠다. S사 대출 담보로 본인 예금 1억8,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것. 결국 금고는 이 본부장의 예금과 고성군 토지를 담보로 S사 계좌로 12억 원을 넣었다.
새마을금고 안팎에선 S사 회장 이모씨의 청탁을 받은 박차훈(67) 당시 중앙회장 지시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과의 ‘울산 인연’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은 울산시의원과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역임한 지역 터줏대감이다. 이씨는 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 “50억 원을 신청했는데 12억 원밖에 안 나와서 그 뒤로는 박차훈 얼굴도 안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회장과 류혁(62) 전 신용공제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중앙회 '넘버1'과 '넘버2'였던 두 사람은 대출·투자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 내부에선 “검찰이 적발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춘 3년 동안 실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윗선’ 대출·투자가 수없이 실행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이후 약 900건(약 38조 원)의 중앙회 대체투자·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사한 행안부는 7, 8건의 비정상 자금 집행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의 실태는 참혹했다. 박 전 회장이나 류 전 대표와 혈연·지연으로 묶인 업체들이 시행하는 사업장에는 실무자의 반대에도 대출금 수천억 원이 꽂혔다. 특정 투자사들은 대출이 발생할 때마다 별다른 역할도 하지 않고 수십억 원의 '통행세'를 받아갔다. 깐깐한 심사, 리스크 관리, 이해상충 방지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선 당연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부당 대출이 의심되는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경남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이다. 항만 기능을 상실한 고현·장평동 앞바다를 매립해 60만 ㎡ 신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7,000억 원. 사업자가 PF를 통해 1~3단계에 걸쳐 바다를 매립한 후 땅을 분양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였다. 가령 1단계(2015~2018년) 당시 사업자는 1,580억 원을 빌려 매립 공사를 한 뒤 주거·상업용지를 DL이앤씨, 롯데자산개발 등에 팔아 돈을 갚았다.
새마을금고는 2단계 매립이 끝난 2020년 ‘쩐주’로 등장했다. 그해 10월 울산 건설업체 B사의 실소유주 박모씨는 류혁 전 대표가 새마을금고에 합류하기 전에 운영한 아이스텀자산운용(현 도미넌트자산운용)과 함께 프로젝트금융회사(PFV) G사를 설립했다. 일반상업용지 2, 3, 4블록을 매입해 주상복합·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다. 금고는 10월 G사에 2블록 매입자금 464억 원을 대출해줬지만, 두 달 뒤 중앙회에 접수된 3, 4블록 대출 건은 실무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 류혁 전 대표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이모 부장(S사 대출 이모 본부장과 동일인)은 책임심사역을 자처했다. 실무 대출기구인 ‘여신심사협의회’ 회장인 여신운용부장이 직접 검토까지 맡는 건 전례가 없었다. 감정도 의아했다. 이 부장이 대출 가능액(담보 70%)을 산정하고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3, 4블록 감정가는 883억 원. 일주일 전 매각자인 B사는 다른 법인에서 받은 감정가(602억 원)를 근거로 G사와 600억 원에 계약을 맺은 터였다.
결국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웃었다. 높은 감정가 덕에 G사는 매매가(600억 원)보다 많은 620억 원을 대출받았다. B사는 분양권 매매로 큰돈을 벌었다. 2020년 7월에 3, 4블록 땅을 529억 원에 분양받은 B사는 계약금 53억 원만 냈다. 이후 G사가 계약금 123억 원을 지급하면서, B사는 4개월 만에 70억 원의 전매 차익을 거뒀다. 행안부는 박씨가 ①울산 동향 박 전 회장에게 대출을 청탁하고 ②이 자금으로 자신이 소유한 B사 및 G사를 통해 토지를 자전(自轉)거래하며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류 전 대표가 '박씨 부친과 회장님(박차훈)이 잘 아는 사이'라며 대출을 채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박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G사에 개인 자금이 투입돼 있어 토지를 싸게 사는 게 유리하지만, 그렇게 하면 매각자 B사가 손해를 봐 배임 소지가 있어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매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탁이 가능했다면 G사 대출에 2,000억 원 개인 연대보증을 설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G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박씨 재산은 가압류된 상태다. 류 전 대표도 대출 압력 의혹에 대해 "여신운용부는 애초에 신용공제대표가 관할하는 부서도 아닌데, 무슨 압력을 행사하느냐"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특혜 대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수사를 통해 누가 대출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박차훈 전 회장 일가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울산 동구 전하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 전 회장은 일대에 적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했다. ①5층 상가주택(2006년) ②4층 다가구주택(2012년) ③단층 상가(2014년) ④2층 상가(2015년) 등이다. 그런데 박 전 회장은 2020년 이들 부동산을 모두 정리했다. 박 전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취임 후 회사가 얻어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전세 19억 원)에 살고 있었다. 회장 취임 전 실거주했던 ①은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35억 원에, ③과 ④는 시행업체 L사가 28억 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A사와 L사 모두 박 전 회장 재임 때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회사라는 점이다. A사 최대주주 이모씨는 2021년 2월부터 2년여간 류 전 대표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식으로 9,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L사는 새마을금고에서 약 70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L사가 박 전 회장 땅을 살 때 지역 금고가 38억 원을 대출해줬다.
일찌감치 박 전 회장이 매각한 ②도 거래 흐름이 수상하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선거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을 후배 D씨에게 시세(12억 원)보다 비싼 17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박 전 회장은 ‘임대료 900만 원을 60개월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D씨는 박 전 회장이 중앙회장에 취임한 뒤 “일부 손해를 볼 테니 15억 원에 건물을 다시 사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2019년 5월 건물을 15억 원에 사갔다. 이 계약 과정을 잘 아는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대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박 전 회장이 처리했고, D씨는 IT기업을 만난 적도 없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건물은 1년 뒤 11억 원에 울산 건설업체 S사로 넘어갔고, 다시 1년 뒤 박 전 회장 측이 같은 값에 사갔다. 이런 이례적인 거래를 두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S사가 박 전 회장 부탁을 받고 건물을 잠시 맡아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2020년 부동산을 대거 현금화한 박 전 회장 일가는 그해 7월 울산 전하동의 4층 상가 건물 2채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3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건물을 부수고 6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신축했다. 인근 가게 상인은 “빌딩에 여성 전용 암 재활 병원이 입점하면서 건물 값이 크게 뛰었다”고 했다. 본보는 박 전 회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울산이라면, 류 전 대표는 전 직장 관련 의혹이 많다. 부산 해운대구 호텔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류 전 대표는 2016년 부동산 개발업체 W사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이후 W사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에 4성급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고, 호텔은 2019년 6월 문을 열었다. 류 전 대표는 1년 뒤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20~30%를 운용하는 신용공제대표가 된 후에도 W사 사내이사직을 그만두지 않다가 2022년 5월에야 퇴직했다. '상근 임원은 다른 법인이나 회사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리만 유지한 게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호텔은 2022년 1월 문을 닫았다.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 N사가 호텔 부지를 인수해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새마을금고는 N사에 브리지론(토지매입자금 대출) 1,100억 원, 본PF(공사비 대출) 1,650억 원 등 2,750억 원을 대출해줬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W사는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를 얻게 됐다.
본PF 대출 1,650억 원 중 1,096억 원을 중앙회가 부담했기 때문에, 류 전 대표가 해당 대출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대로 그가 관여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W사 최대주주 J사(25%)는 류 전 대표 배우자 회사이고, 호텔 땅을 인수한 N사 주주 정모(10%)씨는 처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대출 검토 당시 류 전 대표가 지시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부산 지역 금고 실무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대표는 W사 겸직과 관련해 "후배 부탁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사외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였다. 지난해 검찰에서 다 조사했고, 오해가 풀린 사안"이라고 했다. N사 측도 "새마을금고와 접촉해 대출을 끌어온 것은 BNK투자증권과 리딩자산운용"이라며 "(류 전 대표 처제는) W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여채권에 대한 기존 주주 권리를 N사가 승계한 것"이라며 특혜 대출 의혹을 부인했다.
행안부 감사에선 류 전 대표가 ‘친정’ 도미넌트자산운용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2020년 부동산 개발업체 M사에 “대출을 해줄 테니 아이스텀(현 도미넌트)을 통해 하라”고 요구하며 전 직장에 수수료 50억 원을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된 바 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는 경기 시흥에 2,100여 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브리지론 1,990억 원(2021년 7월), 본PF 2,500억 원(2023년 4월) 등 4,490억 원을 내줬다. 여기서 도미넌트는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60억 원을 챙겼다.
지역 금고 관계자는 “수수료 등 대출 세부 내용은 중앙회에서 결정했다. 도미넌트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류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도미넌트가 주간 업무를 하면서) 관련 서류만 2, 3박스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반박했다.
도미넌트 외에도 박 전 회장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 A사, 아이스텀 전신인 B인베스트먼트 등도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내준 사업장에서 수억~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류 전 대표가 지인 회사를 대출 과정에 끼워 넣어 챙겨준 '통행세'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를 1%라고 가정하면 1조 원이 넘는 새마을금고 대출이 오염된 셈이다. 다만 행안부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류 전 대표 관련 법인으로 흘러간 자금의 종착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박 전 회장과 류 전 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대출 의혹은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행안부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1>회장님의 이중생활
<2> 믿지 못할 골목 금융왕
<3>시한폭탄 된 PF 대출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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