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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이라도'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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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위기 극복 장면, '지역 소극장'. 기발한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소멸 위기를 넘고 있는 우리 지역 이야기를 4주에 한 번씩 토요일 상영합니다.
2만5,475명.
지난해 말 기준 경남 의령군의 인구수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가장 적다. 그마저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다. 통상 0.5 이하면 위험하다고 보는 지방소멸지수(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는 0.44다. 30년 후엔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소 절망적인 수치지만 최근 몇 년간 흐름을 보면 분위기가 다르다. 소멸지수의 경우 2020년 0.17에서 2배 이상 개선됐고, 2022년엔 합계출산율 1.02명으로 경남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인구도 2018년 493세대(657명)에서 2022년 917세대(1,334명)로 5년 새 갑절 가까이 늘었다.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관계자는 “출생이나 전입 인구가 늘어도 노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사망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지자체 노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의령군이 내놓은 각종 인구유입정책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만 해도 의령군이 2021년 전국 최초로 설치한 인구소멸위기 전담 조직이다. 이듬해엔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대응 조례안을 만들어 법제처 우수조례 표창을 받았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최초로 취학 이후 만 18세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준다. 출산장려금 1,300만 원에 취학 전까지 지급되는 월 30만 원 등을 더하면 의령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 자녀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총 4,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20~49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50만 원)이나 중고차 구입비(150만 원) 등도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업들이다. 물론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의령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최초나 현금성 지원에는 귀 기울인다”며 “일단 흥미를 유발해 1%라도 거주 가능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령군이 골프, 첼로, 승마, 영어 등 무료 특화 교육프로그램에 시세의 30% 수준인 주택 임대료를 내세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긴 섣부르지만 당장은 전교생도, 마을 인구도 늘었으니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오 군수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교육, 일자리, 정주여건 등을 보완해 한 번 의령에 유입된 인구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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