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를 잡아라" …전국 지자체 유치전 본격화

지방 맞춤형 공교육 교육발전특구
11일부터 1차 시범지역 유치 시작
각종 교육 규제 완화·예산 지원 혜택
전국 지자체 자체 모델 개발해 유치 시동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2월 오전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지방 공교육 규제 완화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광역·기초지자체는 물론 각 교육청과 대학까지 머리를 맞대고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선 모양새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30억~1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내달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를 마감하고, 3월 초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5, 6월엔 2차 공모가 예정돼 있다. 각 지자체들은 지자체 수요와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특구 지정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고 보고 특화된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295개교) 전남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역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기반 유보통합 협력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테마형 유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남에서 취업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연계 교육, 유·초·중·고 공동 교육과정, 특수 산업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기초단체들도 자체 특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 서부권에선 목포·무안·신안이 공동교육발전 특구, 나주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특구, 영암 맞춤형 돌봄 특구, 광양 신소재산업 인재 육성 특구, 강진 해외유학생 국제화 특구 등을 구상 중이다. 전남도는 전남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제시한 모델을 모두 통합해 '전남형 교육발전특구'를 제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광주는 유망산업으로 학과를 개편한 광주형 마이스터고와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에선 태권도의 고장 무주군은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 익산시와 완주군은 2차 전지 등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제시하는 등 7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자체별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황

최근 글로컬대학 유치에 실패하는 등 잇따라 교육부 대형 사업에 고배를 마신 대전도 절치부심하고 있다. 대전은 '늘봄학교'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교육발전특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매주 1회 사업 개발 및 추진 상황을 공유 점검하고 있다.

강원도의 행보도 분주하다. 춘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올해 주요 시정목표로 삼았다. 시는 앞서 지난달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 18명으로 이뤄진 추진단을 구성, 세부 유치전략을 짜고 있다. 춘천시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강원대와 한림대, 춘천교대 등 지역 내 6개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 활성화 등 ‘춘천형 교육도시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은 ‘완성형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외국어 특화 도시 화천’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경북도교육청과 시ㆍ군, 지역대학, 기업과 함께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 원자력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경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TF를 구성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발전특구 TF추진단 회의를 열고 경북도가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한 특구 모델과 자율형 공립과 활용방안 등을 공개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늘봄학교 거점화를 교육발전특구 모델로 제시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3, 4명을 위해 강사를 모집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별도의 시범지역 지정 규모를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3년간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대구=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춘천=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양주=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