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총통 선거 앞두고 "대만 무역 제재 더 확대"

중국 상무부 "관세 감면 중단 품목 확대"
대만 정부 "중국의 선거 개입" 반발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 라이칭더(왼쪽 두 번째)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지난 7일 가오슝시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가오슝=EPA 연합뉴스

중국이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에 대한 무역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 중국·대만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라이칭더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와 '친(親)중국' 성향이 강한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자, 민진당 지지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단' 조치와 관련해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지난 1일부터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이날 발표는 관세 감면 품목을 더 늘려 대만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한 발 더 나가 관세 감면 확대 조치는 '민진당 탓'이라고 저격했다. 대변인은 "민진당은 중국의 무역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정치적 농간을 부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책동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92 합의' 인정 않겠다는 대만에 대한 보복?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지난 4일 신베이시에서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신베이=EPA 연합뉴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ECFA를 체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92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세 감면을 일부 중단했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대만은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만은 양안 무역 분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의견을 내고 기존 틀에서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중국은 대만의 제안에 귀를 막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