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선거 일주일 앞두고…중국 "대만에 무기 판 미국 기업 제재"

반외국제재법 따라 5개 군수업체 자산 동결
대만 겨냥 정찰풍선 등 무력시위도 잇따라
대만 정부 "선거 앞두고 민심에 영향 시도"

게티이미지뱅크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을 겨냥해 미국 방산업체 5곳의 재산을 동결하는 제재안을 중국이 7일 발표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때리며 대만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BAE시스템스(미국 법인), 얼라이언트테크시스템스, 에어로바이런먼트, 비아샛, 데이터 링크 솔루션스 등 미국 기업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에는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 동결, 자국 내 단체·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 활동 금지 등이 포함된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중미 3대 연합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에 대한 합의) 규정을 위반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각종 핑계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가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에 해를 끼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 달러(약 3,912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 승인을 발표했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날 선 조치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16대 대만 총통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가 사실상 ‘미중 대리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시위도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새해 들어 6일까지 중국의 정찰풍선이 연일 대만 상공에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기상관측용 풍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만은 안보 불안을 조성해 유권자들을 압박하려는 선거 개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총통 선거 여론조사에서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향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각각 1, 2위로 박빙이다. 이 때문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중도층 표심이 변수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중국 정찰풍선의 주요 목적은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해 대만 민심과 사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