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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에 외국인 늘리고 출산지원 확대… 실버타운 활성화도

입력
2024.01.04 17: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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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외국인 26만 명+α, '사이언스카드' 조건 완화
혼인·출산 증여 공제, 육아휴직 등 강화

지난해 7월 20일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지난해 7월 20일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외국인 인력을 10만 명 더 늘리고 고급 인재는 영주·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채우기 위한 자구책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인구 위기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적 외국인 정책, 출산·육아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 노동 현장에 도입하는 외국 인력은 26만 명+알파(α)로 잡았다. 지난해에 17만2,000명이 유입됐는데, 산업계와 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10만 명 정도 늘리는 것이다. 비자 종류별로 비전문 인력(E-9)은 4만5,000명, 숙련 기능 인력(E-7-4)은 2만3,000명, 계절근로자는 1만9,000~2만9,000명 증가한다. 지난해 없었던 신규 분야 전문 인력(E-7-3)도 올해 별도로 충원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외국인 정책 개편 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외국인 정책 개편 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에 이공계 선발을 늘리고, 상반기 중 우수 인재 영주·귀화 제도를 개선한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위한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 제도인 '사이언스 카드' 대상자는 현재 전문직으로 한정된 배우자 취업 요건을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붙잡기 위해 졸업 뒤 구직비자 허용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사무직과 전문직으로 제한된 취업 허용 분야는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군으로 넓힌다. 비전문 인력에 대한 장기근속특례 도입 방안도 상반기에 구체화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혼인·출산 후 2년간 직계가족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5,000만 원→1억5,000만 원) △부모급여 인상(월 35만~70만 원→50만~100만 원) △다자녀 첫 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증액(200만 원→300만 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충(1,030개→2,315개) 등을 내놓았다.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3+3 육아휴직제'는 '6+6'으로 개편한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출산·육아 지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했어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제도들을 확대하는 수준이라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내년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올 상반기에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다. 서민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 대중적인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대규모 택지 공급 시 실버타운 부지 배정 △학교 유휴시설 활용 △입주자 주택연금 수급자격 유지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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