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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협박 일관한 김정은, 위기관리 중요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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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9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북관계가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은 핵개발 포기와 관련한 선대 유훈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적대적인 대남 협박으로 일관하는 호전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참이다.
김정은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관계를 폐기하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로 공식화했다. 남측에 대해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건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대화의 문도 차단했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책임을 한미 당국에 돌리면서 전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위기조성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2024년엔 핵무기 생산의 지속적 확대 토대 구축,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 무인항공, 탐지전자전 등 대량살상무기와 첨단무기 강화를 주문했다.
우리를 향한 북한의 협박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2024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적대적, 대결적 언사를 늘어놓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는 한층 엄중할 수밖에 없다.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접경지 불안감이 높아진 마당이라 말을 통한 협박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한 위기 조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된 동시다발적 입체 도발 전략에 대비해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북한의 오판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압도적 대응 역량을 선보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외교 노력을 총력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갑진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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