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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클럽서 2차, 선거 자금, 쌈짓돈"... 아베파 비자금 이런 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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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아베파' 의원들이 계파 정치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고급 클럽 '2차' 비용이나 선거 자금으로 쓰는 등 사용처를 감추고 싶은 곳에 써 왔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30일까지 아베파 간부 6명을 전부 조사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의원 비서 등을 통해 비자금 사용 실태도 파악하고 있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행사 때 의원들에게 기업이나 이익단체로부터 걷어야 할 목표 금액 할당량을 부과했다. 할당된 액수 이상을 모금한 의원들에겐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면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나 의원실 장부 등 어디에도 기록하지 못하게 했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파 의원들은 이렇게 돌려받은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용처 기록 없이 마음대로 썼다.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쌈짓돈처럼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고, 사무소 경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의 비서는 "대부분을 동료 의원이나 관료와의 간담회에 사용해 왔다"며 "값비싼 음식점이나 고급 클럽으로 2차 모임을 가는 경우 등 수지보고서에 기입하면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쓸 수 있어 편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불법 선거 자금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아베파는 참의원 선거가 있는 해마다 출마하는 소속 의원에게 모금액 초과분뿐 아니라 할당량까지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전액을 돌려줬다. 이 비자금이 실제 기록 없이 선거 자금으로 활용됐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요미우리는 아베파 의원들이 비자금 조성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정치 활동에 돈이 많이 들어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부키 분메이 전 중의원 의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에서 세금과 자민당 지역연맹에 대한 기부, 소속된 의원연맹 회비 등을 공제하면 겨우 30만 엔(약 276만 원) 정도 남는다"며 정치 활동을 위한 고정 지출이 많다고 호소한 바 있다. 또 한국이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9명의 급여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일본에선 공설 비서 3명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사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설 비서를 추가로 두기도 한다.
도쿄지검은 30일까지 아베파 간부 6명 전원과 비자금 규모가 큰 의원 3명 등을 직접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간부들은 모두 비자금 관행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이 중 몇 명이나 기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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