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세 가지 관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 강화를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한다. 미국과 한국에 선거가 있는 올해, 각각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동의한 내용들, 특히 한일 관계 회복 및 공조 강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동북아 지역 내 안보 구조의 양 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새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북핵 문제 △대만 위기 시 한국의 역할 △한국 내 자체 핵무장에 대한 관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뒤에 배열한 것일수록 미국에서 관심이 더 큰 사항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최우선 외교 어젠다였던 북핵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 우선순위가 급격히 하강했는데, 이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일감이 줄어든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의 '생계가 어렵게 됐다'는 표현은 과장이겠지만, 현 상황을 압축적으로 상징한다.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감소한 것이 한반도에 사는 이들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외교적 관심에서 소외된 대상은 안보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무부에서 소외된 북한 문제는 국방부의 관심 대상이 된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며 핵 보유를 용인받으려는 계산을 할 수 있으나, 안보 불안을 자극받은 미국의 반응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큰 올해 한미 간 물밑에서 전략적 소통이 더욱 중요해진다.

대만 문제는 한미 간의 동상이몽 측면이 있다. 대만 문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도 언급됐는데, 이를 미국 측에서는 '주저하던 한국'이 마침내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안보적으로 공조하기로 '결심'한 순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래서 대만 문제에 관한 한국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몇 달째 무소식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대만 문제에 관해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충분한 '외교적 수사'를 이미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에서 대만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 저변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 지도자가 이전보다 더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만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만 측도 궁금해하고 있다. 마치 관심을 표시한 뒤에 실제로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아 상대방을 궁금하게 만드는 남학생처럼 말이다. 가상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대만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과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잘못된 기대를 심어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소통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 논의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미국은 반대하지만, 많은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70% 이상이 핵무기 개발을 원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한다면, 이는 한미 동맹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층적 숙고와 입체적 외교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성현 조지HW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