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국‘ 현실화… 與 국민 납득할 전향적 조치 내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토론을 마치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로써 내년 총선을 앞둔 연말 정치권은 ‘특검 정국’이 현실화하며 극한의 대결로 치닫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묶어 강행처리하자,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했다. 두 특검법은 올해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거쳐 자동상정된 것이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처리가 가능했다.

역대 대통령 친인척 특검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점에서 이번 일방처리는 유감스럽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검찰부터 자성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이 의회 절차를 밟기까지 검찰은 소환조사는 물론 기소·불기소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끄는 것으로 비쳤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시점을 문제 삼지만 그간 협상조차 안 한 여당이 할 말은 아니란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특검법은 이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가족 리스크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할수록, ‘공정과 상식’을 표방한 대통령과 여당은 전향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고 있지만 여당 일각에선 강경대응만 고수해선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까지 더해진 지금 왜 특검을 거부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설명과 의혹을 해소할 방안이 절실하다. 안 그래도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가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 않았나. 한 위원장도 특검이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여야 협상에 나서는 한편 해법을 찾아 건의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정치권이 ‘김건희 방탄’ 대 ‘이재명 방탄’의 낯 뜨거운 싸움만 드러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