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전략 1주년에 돌아본 향후 과제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1주년을 앞두고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주제로 열린 범정부 인·태 포럼에서 외교부 장호진 제1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19일 외교부에서 인태전략 발표 1년을 맞아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 인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교부뿐 아니라 국방부, 해수부, 산업부, 과기부 등 국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52개의 구체적 이행 계획도 공개했다. 범정부 발표에 초청된 주한외교사절 등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동안 인태전략 추진을 위한 효율적 범정부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수차례 범정부 수준의 실무 및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왔다. 범정부 추진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외교부가 이행 보고서와 이행 계획을 통해 범정부적 접근을 보여준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런 범정부적 접근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숙제이기도 하다.

인태전략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은 한국의 인태전략에 기대를 하면서도 미심쩍어 하던 역내외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가 펼친 외교적 노력과 정상외교는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잠재우기 충분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정상외교는 국제사회에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의지와 구체적 방향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성공적 인태전략을 추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인태전략이 초당적인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협력 파트너들과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정학 및 지경학적 측면에서 급부상하는 인도와 같은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전략적 공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태전략 이행 계획에서 다수의 협력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실제 이행 과정에서 중점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신흥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인태전략 이행 계획 발표는 국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켜 가는 과정이며, 인태전략 이행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다. 앞으로 한국의 인태전략이 국제질서의 대전환이라는 거센 파도를 헤쳐 나가는 대한민국의 생존·번영 전략으로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조원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