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공시 강화와 기업의 자율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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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은 주주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공시한다. 투자자는 기업공시제도에 따라 기업 비즈니스를 파악해 투자 결정을 한다. 기업공시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의 소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본시장 건전성을 높인 핵심 요소가 됐다.

2년 전부터 투자자는 정보보호 관련 내용도 제공받고 있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은 기업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발표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는 6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0%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정보보호산업법 제정과 함께 정보보호공시 제도를 시작했다. 투자자와 주주, 이용자에게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와 인력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1년 12월부터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공시 시행 2년 차인 올해에는 총 715개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보호 의무공시 제도를 통해 국민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고 기업은 상호 비교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됐다.

2022, 2023년 2년 연속 공시 이행 기업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투자액은 평균 약 28억 원으로 전년(24억 원) 대비 16.7% 증가했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약 10.18명으로 전년(9.15명) 대비 11.3% 늘었다. 지속적인 공시는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고 정보보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정보보호는 구호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은 정보보호에 꾸준히 투자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경영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정보보호는 최근 부각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사회 영역에 포함된다.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요소다.

정부는 정보보호공시 인센티브 제공, 공시 항목 개선 등을 통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한 4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시 내용 사후 검증을 강화해 허위·불성실 공시도 방지할 예정이다. 기업공시처럼 정보보호공시가 투자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신뢰 높은 정보로 자리매김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