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중재안도 외면 여당, 오체투지 유족 돌아보길

지난 20일 눈까지 내린 영하의 날씨 속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종교인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은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특별법을 처리할 경우 뚜렷한 성과 없이 사회적 갈등만 키운 세월호 특별법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걱정이다.

김 의장이 지난 21일 제시한 중재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은 없앴다. 법 시행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뤘다. 특조위 권한을 줄이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과거 세월호 경험을 볼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유가족 동의를 전제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다. 이미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된 만큼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고집한다. 더 이상의 진상 조사는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원인이 무엇이었고 재난관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짚어진 건 하나도 없다. 형사 책임만 따지는 검경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뚜렷했다.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 특조위를 통한 진상 규명은 외면해선 안 되는 사회적 요구일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부터 양보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피해자 보상과 지원만을 고집해서는 답이 없다. 엄동설한에 눈길에 온몸을 내려놓는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는 유족들의 절규를 마치 돈을 노린 것인 양 치부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책임 회피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야당 및 유족들과 진솔한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