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대한민국'이 온다... 생산인구 50년 후 '반토막'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2027년 고령인구>생산인구
0%대 성장 불가피, 복지 흔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경제를 이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50년 후 반 토막 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갈수록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는 저성장 위기가 다가오는 우리 경제를 더욱 쪼그라뜨릴 전망이다. 또 노년 인구 급증으로 이들에게 투입하는 복지 등 사회적 비용도 치솟을 수밖에 없다.

'늙은 한국' 현실로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줄어든다. 총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에 아이를 덜 낳고,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인구 자연 감소는 2022년 11만 명에서 2072년 53만 명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전 세계 꼴찌인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5명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회복한다는 가정에 기초해서다. 출산율이 앞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72년 총인구는 3,413만 명으로 더 내려간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든다는 관측은 뼈아프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1%다. 가운데가 볼록한 항아리형으로 경제를 유지하기에 적절한 인구구조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417만 명을 거쳐 2072년 1,658만 명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주된 연령층은 25~49세에서 50~64세로 이동한다.

14일 서울 시내 한 구청의 출생신고 창구. 뉴스1

예비 생산연령인구인 0~14세 유소년 인구 예측은 더 암울하다. 2072년 유소년 인구는 238만 명으로 지난해 595만 명의 40%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898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72년 1,727만 명에 이른다. 고령인구가 50년 후엔 생산연령인구를 앞지르는 상황이다.

총부양비, OECD 최저→최고

주변에서 흔한 사람이 노인인 '늙은 대한민국'에 가까워질수록, 경제 쇠락은 불가피하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인 노동력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2월 내놓은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 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에서 "2050, 2060년대에 연평균 성장률은 0.9%"라고 추정했다.

지금 인구 추세대로라면 저성장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대 성장률마저 붕괴하는 건 시간문제인 셈이다. 인구 감소를 딛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 투자, 기술 혁신, 노동의 질 향상 등이 필요한 이유다.

인구 충격은 복지 시스템을 뒤흔들 가능성도 크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지난해 40.6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치솟는다. 50년 뒤의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하는 세금, 국민연금 등이 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런 부양비 상승 속도는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부양비는 현재 가장 낮으나 2072년엔 1등에 오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데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역시 청년층 인구가 줄면서 낙관하기 어렵다"며 "소수의 생산연령인구가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세금·나랏빚 부담도 지어야 해 인구 문제는 큰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