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수 박유천 4억, '쌍칼' 박준규 3.3억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 5조1313억
'옥중화' 작가 최완규, '조세포탈범' 명단에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기소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씨와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로 출연했던 배우 박준규(59)씨가 세금을 수년째 내지 않아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59)씨는 조세포탈범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이름,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서 밀린 세금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 전체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에 이른다. 체납액이 2억∼5억 원인 체납자가 5,941명으로 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25명이었다.

가수 박유천씨는 2019년 11월까지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 등 5건에 부과된 세금 총 4억900만 원을 체납했다. 배우 박준규씨도 2017년 2월까지 내야 했던 세금 3억3,400만 원을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종합소득세 3,029억 원을 내지 않은 이학규(43)씨였다. 이씨는 경기 수원에 거주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고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로테이션’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납세하지 않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중에는 전남 고흥 소재 영락사 등 종교단체와 부산 금정구 동지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단체, 교육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울러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인적 사항이 공개된 조세포탈범 31명에는 드라마 작가 최완규씨가 포함됐다. 그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11억6,000만 원을 포탈,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