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민주주의 회복할 것"… 9년 만에 재집권한 폴란드 새 총리

2007~2014년 총리 지낸 투스크의 '귀환'
"사법 독립" "EU 관계 개선" 목표 제시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가 1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하원에서 폴란드 신임 총리로 지명되자 의원들을 향해 손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바르샤바=AP 연합뉴스

2007~2014년 폴란드 총리를 지냈던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66)가 11일(현지시간) 신임 총리로 9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지난 10월 총선에서 중도 성향 시민연합(KO) 대표로 야권연합(KO·제3의길·신좌파당)의 승리를 이끈 결과다. 투스크는 민족주의·극우 성향인 '법과정의당'(PiS)이 정권을 잡은 2015년 이후, 줄곧 훼손돼 온 폴란드의 민주주의를 시급히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PiS 정부 시절 망가진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도 주요 과제다.

투스크 "어둠·악 몰아내고 잘못 바로잡겠다" 일성

11일(현지시간) 폴란드 가제타비보르차,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하원은 투스크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 재석 의원 449명 중 248명이 찬성하고, 201명이 반대했다. 이에 앞서 실시된 PiS 소속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투스크는 차기 정부 총리로 지명되자 "어둠과 악을 몰아낼 수 있다고 수년간 믿어 온 사람들에게 오늘은 놀라운 날이다. 모든 사람이 폴란드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투스크의 1차 과제는 PiS가 무너뜨린 '사법부 독립성'의 회복이다. PiS 정부는 국가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구에 정치인을 판사로 임명하거나, 정치인이 임면권을 갖도록 했다. 사법기구가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언론의 자유 탄압, 임신중지(낙태) 제한, 성소수자 억압 등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EU와의 관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자 한다. PiS 정권하에서 이뤄진 판사 징계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 EU는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폴란드에 할당된 기금 360억 유로(약 51억 원)를 2021년부터 동결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풀겠다고 투스크는 공언했다. 그가 2014~2019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있었던 사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투스크가 이 같은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PiS 출신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5년 8월까지는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탓이다. 폴란드에서는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실질적 국정 운영을 하지만, 국민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 또한 군 통수권과 법안 거부권 등 적지 않은 권한을 갖고 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