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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하원의장 "전 정부 계약 무효될 수도"… K9 수출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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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폴란드가 10월 총선 이후 임시 정부 시절 체결된 계약들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과 맺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 중 일부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몬 홀로브니아 폴란드 하원의장은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에 “법과정의당(PiS) 임시 정부가 서명한 협정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홀로브니아 의장은 10월 15일 총선 승리를 거둔 친유럽 성향 야권연합의 일원 ‘폴란드2050’의 대표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우파 PiS는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그 대신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KO)과 제3의길(PSL), 신좌파당 등으로 꾸려진 야권연합이 과반을 차지해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폴란드는 11일 PiS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패하면 정권 교체가 공식화된다.
로이터는 홀로브니아 의장 발언을 전하면서 “폴란드가 맺은 한국산 무기 수입 계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폴란드는 지난해에만 국내 방산기업들과 전투기, K2 흑표 전차 등 124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에도 K9 자주포 등 3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계약이 맺어졌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실각을 앞둔 PiS가 총선 패배 후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이다. 새 정부 출범 시 국방장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블라디슬라브 코시니아크-카미시 PSL 대표도 전날 이를 거론하면서 “분석과 평가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현 국방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과 같다. 한국 장비를 폴란드 국산 장비로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영합적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한국산 무기 수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8일, 폴란드의 과거 중요 방위 계약 취소 사례를 짚으면서 한국과의 거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2016년에도 프랑스 에어버스와 계약한 35억 달러 규모의 카라칼 헬리콥터 구매 계약을 새 정부 출범 후 파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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