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수사 청부 기관"...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에 반발

"감사원은 수사 청부 기관"...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에 반발

입력
2023.12.07 1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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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총선 때마다 하던 북풍·종북몰이"
윤건영 "정부 궁지 몰리니 다시 감사원 등장"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7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수사 청부 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궁지에 몰리니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지난 10월 ‘월북 조작’으로 최종 의결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2개월이 지나서 발표했다”며 “어떠한 사실관계의 변화도 없고, 단지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와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총선 때마다 보수정권이 자행했던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감사원장의 비뚤어진 신념과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사무총장 앞에서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 의원은 “엑스포 유치 실패,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정부가 궁지에 몰리니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홍반장’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철 지난 유행가’라는 말조차 아까울 정도”라며 “재탕, 삼탕도 한두 번이지 너무하다. 심지어 새로운 내용도 전혀 없다”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당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이 해경, 국방부 등을 다 소집했고 관련부처의 ‘고백 성사’가 이뤄졌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강요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고백 성사를 명분 삼아 감사원이 몽둥이를 들고 등장했다”면서 “‘수사 요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18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작년 10월인데, 이제 와 새삼스럽게 감사 결과 발표라니요”라고 반문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감사 결과를 두고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하에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은폐하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의 사건을 은폐하려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죗값을 치러야만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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