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인사 무리하다

방통위원장 인사 무리하다

입력
2023.12.07 04:30
27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고위직 청렴 특강을 위해 충북 청주 청렴연수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전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후 5일 만의 지명이다. 대통령실은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현안이 산적해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문제만 아니라 권익위원장 업무 수개월 만의 자리이동, 내각 돌려막기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의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김 후보자 지명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여부, 공중파TV 재승인, 재허가 등 현안은 쌓였는데 휴업상태인 방통위 조직 안정과 총선 가짜뉴스 대응 필요성이 커진 게 배경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 파행의 본질은 중립성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야 정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을 무시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는 대검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으로, 대통령실 설명과는 달리 대통령의 의중, 여권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소추 발의에 나섰고, 정부는 이 전 위원장 사퇴로 맞대응하는 등 편향성을 둘러싸고 전례 없는 대결상황이 벌어진 참이다. 김 후보자 지명 발표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2차 방송장악’ 시도로 규정한 것만 봐도 또다시 대치국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비주류이기는 하나 허은아 의원조차 “야당의 언론장악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며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과방위원으로서 적합한 분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 설득이 어렵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권익위원장 업무를 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변칙 인사의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가뜩이나 총선을 앞두고 장차관 차출설 등으로 뒤숭숭한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내각의 안정성을 해치는 인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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