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지분 25% 이상 합작회사, IRA 보조금 못 받는다...정부, 대응 방안 마련 나서

중국 정부 지분 25% 이상 합작회사, IRA 보조금 못 받는다...정부, 대응 방안 마련 나서

입력
2023.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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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발표
중국 내 모든 기업, 보조금 대상서 제외
中정부 지분 25% 이상 합작회사도 포함

지난달 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해외우려기관(FEOC)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서둘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나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에서 외국 기업이 △해외 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올 3월 발표됐던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는 FEOC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해외 우려국은 구체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다. 미 재무부는 해외 우려국 정부에 ①중앙·지방정부 ②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③지배·집권정당 ④전·현직 고위정치인도 포함했다. 아울러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경우에도 해외 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돼 해당 기업을 FEOC로 여긴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는 FEOC 세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 미 재무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45W)' 가이던스를 따로 두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우리나라 친환경차의 53%는 상업용 친환경차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업용 친환경차 공급망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은 이번 FEOC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선 FEOC 이행 방식도 자세히 나와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핵심 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은 빠진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나중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 같은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우리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 정부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FEOC 규정을 최대한 빨리 공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장영진 1차관 주재로 IRA FEOC 관련 민관 합동 대응회의를 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내고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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