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보다 지방 활성화가 우선”... 주택 부족 해법

[주택 공급난이 닥친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실화한 주택 공급난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9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늘려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러한 조치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추세로 악화한 주택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자는 주장이나 서울에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서울에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당장은 획기적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팀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주택 공급난 해소를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현행 196%에서 300%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35만 가구 수준인데 이를 2기 신도시 수준인 60만 가구까지 늘려야 한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공원 녹지와 자족 용지 비율도 낮춰 주택 용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증가분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196%로 설정한 것은 1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는 의도인데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쾌적한 환경을 강조하다 보니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시경제와 비수도권 경제를 살려야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주택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보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산업단지들을 첨단 산업단지로 바꿔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자연히 인구가 분산되고 주택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 정책은 앞으로 10년을 보고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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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