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지원 특별법, 충남이 앞장서 뛸 것"

입력: 2023.12.01 04:30

12면

0 0

[김태흠 충남지사 인터뷰]
해외는 중앙정부 움직였는데 우린 지방정부 몫
화력발전소 폐지로 온실가스 배출 획기적 감소
조성 기금 10조원, 기여내용 비하면 큰 것 아냐

지난달 27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남도 제공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를 보유한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은 2050년까지 ‘탈석탄 완료’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2025년부터 폐쇄된다. 태안, 당진, 보령, 서천 등의 일자리와 인구·세수 감소 등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프랑스도 미국도 모두 중앙정부가 움직여 탈석탄 지원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뜨뜻미지근하다”며 “충남이 직접 뛰어 전국의 화력발전 지역 소멸을 막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의 초석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도청이 있는 충남 홍성과 서울 여의도(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 지사를 지난달 27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특별법 제정은 어디까지 와 있나.

“장동혁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 여야와 지역을 초월한 3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다른 의원들도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어 연내 상임위 통과까지는 예상한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이 마련되더라도 시행령을 붙이고, 기금 조성 등 실제 지원까지는 준비할 게 많다. 속도를 내야 한다.”

-석탄화력 폐지는 '예정된 미래’다. 충남은 어느 정도 심각한가.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년에 6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4개 시군에서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된다. 취업자는 7,577명 감소하고 충남도가 받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27조 원으로 측정됐다. 그렇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보령화력 1ㆍ2호기가 폐쇄된 2021년 한 해 동안 인구가 1,821명 감소했다.”

-특별법을 통해 조성하려는 기금의 규모가 10조 원이나 된다.

"10조 원 기금은 ‘기여금’으로 봐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온실가스 배출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등 기여 내용에 비하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1조 원가량의 예산이 있는데, 대체 산업 육성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키워야 한다. 독일은 석탄지역구조강화법을 제정해 구조전환기금 53조 원을 조성하고, 고용조정지원금 6조5,000억 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폐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법안을 만들어 노동자 및 지역 경제 보호막을 친 다음에 발전소를 폐지했다. 그걸 또 중앙(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9년 에너지기후법을 제정해 이듬해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보호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2년 뒤인 2021년 4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들어갔다. 미국도 2016년부터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탈석탄화력과 같은 에너지 전환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