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 유감"

김진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 유감"

입력
2023.11.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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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관련 법안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겨냥
“수도권 대도시만 혜택, 형평성 어긋난 예타완박”
“이상한 거 물어보면 곤란, 혁신위 방문 안 했으면”

김진태(국민의힘) 강원지사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케 한 법안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인구 50만 이상 수도권 도시만 특혜를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김포 5호선 연장과 관련,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도지사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만 적용돼 법의 일반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않은 이 법안대로라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주장한 김 지사는 "예타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예타완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강원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저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면 대답하기 난감하기 때문"이라고 짧게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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