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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들 “행정수요 폭발, 특례사무 이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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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협의회·지방시대위 간담회. 용인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시장)는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사무 이양 절차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일 회장과 이동환(고양), 이재준(수원), 홍남표(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지금의 특례시는 광역 지자체에 버금갈 정도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특례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자율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특례시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달 중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9개 사무(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은 특례시들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실무 논의에서 57개 사무(198개 단위 사무)를 추가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다”며 “분권형 자치모델인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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