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장들 “행정수요 폭발, 특례사무 이양 서둘러야”

특례시장들 “행정수요 폭발, 특례사무 이양 서둘러야”

입력
2023.11.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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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행정·재정적 자율성 확대 요구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특례시장협의회·지방시대위 간담회. 용인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시장)는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사무 이양 절차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일 회장과 이동환(고양), 이재준(수원), 홍남표(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지금의 특례시는 광역 지자체에 버금갈 정도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특례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자율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특례시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달 중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9개 사무(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은 특례시들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실무 논의에서 57개 사무(198개 단위 사무)를 추가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다”며 “분권형 자치모델인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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