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고도제한 완화'… 서울 중구,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2023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주민 설명회·공론장 운영 우수사례 인정

서울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개발 부문에서 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주민참여와 소통 등을 바탕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총 42회에 걸쳐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와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등 주민 협의체와 공론의 장을 우수하게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남산은 주변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1995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물 노후화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중구는 주민인식 설문조사와 전문가 대토론회 등 입안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고, 서울시와 함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기존 높이 한도를 12m 또는 20m로 일괄 규제했지만, 한남대교와 녹사평대로, 서울역 등 주요 지점에서 남산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선에서 12~40m로 세분화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도 지형차에 따라 32~40m로 완화했다.

이 밖에 중구는 세운지구와 약수·청구·신당 등 낙후 지역 개선을 위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우수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