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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후보자도 '근무 중 주식'... 軍 기강 문제 없겠나

입력
2023.11.16 04:30
27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낭독한 뒤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낭독한 뒤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북한 미사일 도발 당일 주식거래를 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 출신 김 후보자를 이례적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에 지명한 윤석열 정부는 군 기강 확립과 안보태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자의 이런 행적에 비춰 군 규율을 바로 세워 이를 제대로 구현해 낼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2021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50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공개됐다. 거래한 시간이 오전 10~11시, 오후 2~4시로 대부분 근무시간이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작년 1월에도 이틀 주식 거래를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3월과 5월에는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김 후보자는 주식거래에 대해 “작전 조치 요원이 아니었다”고 했고, 골프장 이용은 “미사일 도발 전이나 상황 종료 이후였다”고 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언제나 경계와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할 군인이 '상황전후' '비작전요원'을 이유로 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20대 자녀의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까지 제기됐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서열 1위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이어 삼군을 지휘하는 군령권자다.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라면 더 꼼꼼한 검증을 통해 그에 걸맞은 '참군인'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도 검증이 가능한 영역에서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여당의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군 생활하는 동안 자신에 대해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근무 중 주식'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휴대폰으로 주식거래 확인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 기강 해이로 안보에 빈틈이 생겨 이를 바꾸겠다는 게 윤 정부 안보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이를 맡은 군 지휘부부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능력과 자질을 입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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