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신뢰 회복' 열쇠 쥔 일곱 명 결정됐다...준법과신뢰위원회 리스크 조사 권한 갖는다

김소영 외 김용진 안수현 등 6인 위원 위촉
준법의무 위반 시 긴급중단 요구권 등 부여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카카오가 계열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5일 마쳤다. 연내 공식 출범할 위원회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를 직접 조사하는 등 제재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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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이날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6명이다. 위원에는 전직 검사장부터 로스쿨 교수, 벤처기업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이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아 직접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이다. 카카오 측은 "관계사의 준법 감시를 하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확인되면 위원회가 ①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②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③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을 갖는다. 다만 위원회 활동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연내에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카카오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꼼꼼히 살펴 재발방지·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뿐 아니라 실무 기구인 사무국도 만든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책임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숫자로 드러나는 경영 지표보다 준법과 상생 등 윤리경영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