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최저 증가율 지킬 수 있나'... 연구개발 다시 증액 예고에 한숨

[경제정책 흔드는 총선]
대폭 삭감한 R&D 예산 보완 움직임
총선 앞두고 ‘선심성 예산' 증액 요구
기재부 "세수 여건 어려운데..." 속앓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연합뉴스

“안 되길 바라지만 선거가 변수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게...”(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관계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정상화 명분으로 내건 ‘역대 최저 지출증가율 2.8%’가 흔들리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심성 사업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재정을 아껴 건전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선 것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하면서 기재부 안팎에선 증액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감액하면 줄어든 범위 안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지, 전체 총지출 확대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여야 모두 ‘증액’을 외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 순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감액한 만큼 증액해 정부가 내걸었던 지출증가율을 유지해왔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2.8% 증가율'은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끝까지 공들였던 수치다. 8월 여당에 보고할 때만 해도 3%대 지출증가율을 목표로 삼았으나, 경기 부진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하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짠물 예산’을 내놨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31조1,000억 원)보다 16.6% 깎은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게 나온 656조9,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R&D 예산만 해도 정부‧여당이 증액 공감대를 이룬 상황인 데다, 벌써부터 ‘총선용 선심성 예산’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와 발맞춰야 할 여당부터 증액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13일 ‘2024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을 열어 “인구구조 변화·양극화·경기 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5대 위협 요소 극복을 위한 40개 사업의 내년 예산안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나랏빚 급증과 물가 불안 자극 우려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속 주장해 온 야당은 아예 예산 총지출을 6%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 등만 참여하고 회의록이 남지 않는 소(小)소위에선 지역 예산 증액을 위한 ‘쪽지 예산’이 빗발칠 가능성도 크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정부안에 없던 사업 100여 개가 증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출증가율이 지금보다 올라가면 국채 발행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을 내건 정부 목표와도 맞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했다.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9월 말 기준)는 1,099조6,000억 원에 달한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