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 염두?… 민주당 비례대표 방식 고민 길어지는 이유는

대선 때 '준연동형' 당론서 "정해진 입장 없다"
위성정당 부담 덜며 '조국 신당' 연대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 이전처럼 비례대표 의석 47개를 지역구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병립형 방식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다소 복잡하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연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준연동형 방식을 유지하자니 위성정당 논란이 재연될 수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자니 '정치개혁'을 이유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당내 저항이 만만치 않다. 최근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가능성과 맞물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야는 지역구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지 못했다. 시·도별 의원정수는 지역구가 늘고 주는 문제인 탓에 당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다. 이와 함께 고차원 셈법이 요구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준연동형, 병립형 아직 정리 안돼"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관련해 "현재로선 준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어느 방향으로 입장이 결정된 거나 정리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준연동형을 당론 채택한 점을 고려하면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행대로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에 비례대표 의석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 위성정당을 만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를 통한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병립형 회귀를 막는데 국회의원 직을 걸겠다고 밝혔고, 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병립형은 퇴행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전제로 한다면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는데, 국민의힘은 비례의석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준연동형 유지 시 '조국 신당'과 연계 가능성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은 현행 준연동형 방식이 유지된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조국 신당과의 관계 설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내년 총선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나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 등을 통해 출마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조국 신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경우 야권 표심이 분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민주당에선 조 전 장관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형태를 띨 경우 전략적 연대를 통해 반윤석열 세력의 파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의 사례처럼 총선 이후 합당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듯 "저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영의 중심이자 본진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여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정치적·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하더라도 지역구에 후보를 내 야권의 분열을 꾀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제3지대에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국 신당은) 제3지대라고 생각 안 한다. 민주당 2중대가 돼 비례의석을 얻겠다고 경쟁 중인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매 정당으로 기생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