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포퓰리즘,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주식 시장의 급등락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6일 5.7% 폭등하며 사상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는 7일 2.3% 급락했다. 오전에는 코스닥150선물가격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전날 시장이 너무 과열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과 정반대다. 25원이나 떨어지며 1,300원 선이 무너졌던 원·달러 환율이 이날 10원 이상 상승하며 출렁거린 것도 마찬가지다.

증시와 환율이 매 순간 바뀌는 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문제 삼을 게 못 된다. 그러나 요란스레 증시 변동성과 리스크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란 건 생각해 볼 문제다. 현재 공매도 시장은 개인에 비해 기관의 담보 비율이 적고 외국인의 놀이터로 전락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를 바로잡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공매도는 주가 조작을 어렵게 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순기능도 있다. 세계 주요 증시도 모두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튀르키예뿐이었다. 이런 공매도를 하필 선거를 앞두고 전면 금지하는 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정치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이전에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것도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모두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였다.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공매도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온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공직자의 지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이미 외국에선 금융허브국가가 되겠다는 한국이 맞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선거 때마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 좋은 선례가 남을 수도 있다. 주가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 표심을 얻는 데도 실패할 공산이 크다. 공매도는 하루빨리 제도 개선 후 정상화하는 게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