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도 대통령 출장 예산 271억...올해보다 22억 늘렸다

정상 및 총리 외교 지원 예산 9% 증액

외교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외교부가 대통령과 총리 등 정상 순방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 외교부 안팎에선 정상외교 지원에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도 정상 및 총리외교 지원 예산으로 271억1,300여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2억4,500여만 원(9%) 인상된 금액이다. 외교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총 578억 원(예비비 포함)을 집행한 바 있다.

그 밖의 외교부 예산은 대체로 삭감됐다. 올해 첫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준비한 아시아·태평양국(아태국)의 내년 예산은 27억2,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62억3,400만 원에서 6분의 1가량 쪼그라든 것이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예산이 순감된 것은 물론, 기존 아태국 운영예산도 올해 35억7,700만 원에서 10억 원 삭감됐다.

한일 과거사 대응 관련 예산도 절반이 줄어든 1억500만 원으로 편성됐고, 영토주권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9.5% 줄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제기구분담금과 ODA 관련 사업만 일부 증가했을 뿐, 대부분 부서의 예산이 적게는 9%에서 많게는 50%까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외교부 등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외교 관련 예산을 포함해 외교부가 증액을 요청한 북한 인권역량강화 사업(2억8,800만 원)과 ODA-인도적 지원(7,400억 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정상외교에 역대급 예산이 쓰인 데 이어 내년 본예산이 증액돼야 할 만큼 정상이 나서야 할 외교 사안이 있는지 설명돼야 한다"며 "ODA예산도 역대급으로 편성된 만큼 방만 지출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