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 위법한 별건 수사"...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돈 봉투 사건서 확보한 증거로 별건 수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살포 및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의 별건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른바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로 인지한 송 전 대표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뇌물 수사를 하는 건 위법하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은 현재 당대표 경선 관련 피의자의 금품수수 혐의라는 본건 수사 외에도, 먹사연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곧 정치자금 내지 제3자뇌물이라는 별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 수사가) 돈 봉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로서, 오로지 검찰이 확보한 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먼지 털기식 수사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혐의라는 점"이라며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위법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먹사연은 통일·복지·경제정책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으로 피의자에 대한 정책적 조언과 활동 방향 제시 등 제한적 역할을 할 뿐, 정치자금 조달 등 후원조직으로서의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부의심의위를 거쳐 소집이 결정되면 계속 수사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나 구속력은 없다.

돈 봉투 의혹은 당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비위 수사에서 나온 그의 휴대폰 녹음파일에서 시작됐다.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캠프 관계자들이 약 9,400만 원어치 돈 봉투를 뿌린 정황을 두고 이 전 부총장과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수사는 당시 캠프에 유입된 불법자금 전반으로 확대됐다. 돈 봉투 자금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려면 캠프 자금 출처와 용처 전반을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몸담은 기업·단체 등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3억여 원을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 인·허가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