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대책 나선 카카오, 이런 게 독점 폐해 아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3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일 타운홀미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가맹 택시 수수료 횡포에 대해 질타하자 카카오가 반나절도 안 돼 대책을 내놓았다. 택시기사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지 않은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늉하는 게 아니라면, 택시기사 불만이 진작부터 있어왔던 터라 독점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논란의 배경은 이렇다. 타운홀미팅 첫 질문자인 부산의 한 택시기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콜 수수료 문제를 토로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정도인 것 같다며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독점 기업의 약탈적 가격 행태를 거론하며 “어떤 부정적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택시 호출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택시운임의 20%를 떼고, 이 가운데 15~17%를 운행 데이터 제공, 광고 마케팅 참여 명목으로 택시업체에 돌려주고 있다고 한다. 수수료로 5% 정도 챙기면서 가맹 택시를 카카오에 묶어두는 영업방식이다. 부산의 택시기사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가 1%인 데 반해 턱없이 높다고 한 이유다. 공정위는 이 매출 방식을 두고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수수료 폭리 시비는 ‘선물 하기’의 환불 등 카카오의 다양한 영업에서도 논란이 됐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혁신’ 과정에 빚어진 진통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생활경제를 일개 기업이 쥐락펴락하면서 폭리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 마땅히 정부 감독과 규제가 따라야 한다. 카카오는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114개 계열사를 둘 정도의 문어발 확장에 따라 골목상권 침해, 주가 시세조종 등 비판을 받아왔다. 이참에 카카오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폐해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별개로 소통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긴 하나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일일이 간여하는 데 따른 폐해도 적지 않은 만큼 부처에 맡길 일과 대통령이 개입할 국정에 대한 분별도 분명히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