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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수도권 위기론'에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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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했다. '당론'이라는 표현도 썼다. '주민 동의'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여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공론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외곽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수도권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 대표의 승부수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대표는 30일 경기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당은 공식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서울과 김포시가 사실상 동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포가 대표적이지만,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도시 중 상당수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서울로 가는데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고 서울 생활·문화권"이라며 "이런 경우 도시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 서울시와 출퇴근이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이 실현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 각각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김포시는 내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작 당사자인 서울시는 "원론적 차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과정이 복잡한데도 김 대표가 밀어붙인 건 수도권 표심 공략 차원으로 읽힌다. 그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출퇴근·통학이 서울과 직접 공유되고 있는 곳들은 서울시 편입을 원칙으로 삼으려 한다"며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당론 발언에도 불구,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편입 발언은) 오늘 김포시장님이 제안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요구에 화답했을 뿐, 당에서 주도한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다. 유 의장은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다"며 "주민들이 원하니까 김포에는 충분히 공론화가 이뤄진 것 같다. 그게 아니면 이걸 중앙에서 이끌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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