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중러 밀착에 낄 이유 없어"

이규형 전 주중국·주러시아 대사 인터뷰

편집자주

<정진황의 앵글>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주요 인물 인터뷰와 소재를 다룹니다. 안보 현안만큼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는 분야도 없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환영 연회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이 미묘해졌다. 한국·미국·일본의 남방 3각과 북한·중국·러시아로 대표되는 북방 3각의 대립구도, 미중의 경쟁과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빌미가 된 북·러 밀착 등 동북아가 요동치는 형국이다. 주중국 대사와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규형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만나 중국, 러시아 관련 외교 현안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다.

이 전 대사는 “우리 내부에서 북중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특별히 거기에 낄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에 불안 요소가 거의 없는 중국이 굳이 3각 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사는 또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견지하되 중국, 러시아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했다.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일 협력에 미묘해진 중러관계
원칙·가치 지키되 적 돌려선 안 돼
갈등 최소화하고 협력 공간 넓히길
동반자 라이벌 규정 독일 참고해야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여지도 적지 않은데요.

“중국과의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의 전환과 미국 고위 인사의 잇따른 방중으로 일련의 기대도 있었지만 갈등의 완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실현되더라도 근본적인 개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첨단기술 수출규제 등을 통한 미국의 대중 압박과 견제에 맞서 반간첩법 등 국가 보안 조치 강화와 기술 자립도를 높이려는 중국의 대응이 상당 기간 계속될 걸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미국의 경제, 군사 블록화에 맞서 중국도 '브릭스 플러스' 등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항마 역할이 가능할까요.

“중국은 과거 G7이나 나토 같은 경제, 군사 블록화에 대해 소집단주의나 냉전 사고라고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8월 브릭스 5개국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을 전격 가입시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건 과거 원칙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브릭스 플러스가 반(反)서방 블록화하지는 못할 겁니다. 회원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중국, 러시아와 달리 민주주의 정치체제인 데다가 서방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합니다. 반서방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제력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중국의 발언권 강화를 인도, 브라질이나 러시아가 용인할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인도는 브릭스의 반미 성향화에 대해 반대나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만 하더라도 거의 타이드 론(Tied Loan·조건부 차관)이라 자국 노동력을 투입하는 등 중국의 이익만큼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은 멋지게 지었는데 부작용이 컸지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그게 무슨 원조냐고 평가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신북방정책과 연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만 하더라도 미국 눈치 보느라 실기를 하고 우리 격만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입각해서 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와 해당국의 외교적 반발 때문인지 중국의 공격적 외교 행태가 누그러진 느낌입니다.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이나 류샤예 전 프랑스 대사, 자오리젠 전 외교부 대변인 등 전랑(戰狼)외교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신상 문제 등의 이유로 올 들어 줄줄이 퇴장한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전랑외교는 외교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공산당 지도부의 강경한 대외 인식과 애국주의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 의지나 인식에 따라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언행도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국가 정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협력을 늘리는 게 외교 사절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만 본인 생각만으로 한 건 아닌 걸로 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일종의 간보기 성격도 있겠지요.”

격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브릭스, 반서방 연대되기는 어려워
일대일로, 개발도상국 발전 기여 못해
중국 포위, 봉쇄는 불가능한 전략

-한미일 협력 강화 선언 당시 중국의 반발이 있었지만 압박은 자제하는 걸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 한덕수 총리와의 회담에서 '떨어질 수 없는 협력 동반자', '양국관계의 실질적 안정적 발전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했거든요. 한중 관계에 대한 양국의 기본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도 한미일 협력 강화가 중국 배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대만 문제는 자국의 사활적인 핵심 이익이니 어떤 형태로든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로서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죠. 지난 8월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도 우리를 봐줘서가 아니라 중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과 일정, 이익에 따라 조치를 한 겁니다. 원래 5월에 완화조치를 취하려 했는데 한미일 정상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니까 늦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전략적 사고가 체질화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규형 전 주 중국, 주 러시아 대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 접견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전 대사는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에서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되 현실적 상황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김예원 인턴기자

-중국의 보복조치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몽골, 필리핀,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에 대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었지요. 국가통합을 침해하는 행위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이죠. 상대국 피해를 최대화하는 반면 자국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분야를 특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큰 손해를 보는 그런 보복은 하지 않습니다. 사드 보복만 하더라도 한한령보다는 64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파기가 우리 쪽에도 큰 타격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받는 피해도 만만치 않고, 위안화의 국제화 전략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중국은 보복 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관계 복원 필요성이 인식될 경우 정권교체 시기를 활용해 대화 재개를 제안하고, 외교교섭을 거쳐 경제보복을 철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물론 당사국이 중국 조치에 굴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당한 압력이나 보복조치가 있더라도 자국의 핵심가치와 보편적 원칙을 견지하고 부당한 타협을 추구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사례가 생길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재판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야 하고, 대중국 레버리지를 구사할 수 있는 핵심 분야나 초격차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국 포위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입장에서 한중 관계 발전과의 병립이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우선 중국 포위가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서방과 경제 등으로 얽히고 설킨 게 얼만데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느냐고 비판합니다. 독일이 지난 7월 발표한 ‘중국 전략’에서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동반자이자 라이벌로 규정했습니다. 내용의 많은 부분이 협력 분야와 과제, 원칙을 밝히는 데 할애했고, 실제 대중 투자액도 21%나 늘어나는 등 협력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이 중국을 주요 협력국가로 분류하고 포용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일도 있겠지요.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서도 한중 관계가 견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나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은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중국 주석이 5년마다 방한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 올 차례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목맬 일은 아닙니다. 중국도 자기의 국익과 필요에 따라 한국에 오는 것이니까요.

2009년인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중국은 양측이 진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식의 양비론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때 서해로 미국 항모가 들어오니까 중국이 반발했는데, 양국 국방장관이 수년 만에 회담을 하는 계기가 됐었죠.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있으니까 중국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한미일 협력과 중국의 반발
충돌 가능성 불구 포용 전략 써야
큰 손해 보는 보복 않는 게 중국 패턴
한미동맹, 우리를 무시 못하는 이유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제재의 뒷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안보리 결의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지요. 북한의 도발이 중국에 엄청난 외교적 부담이나,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후견인 역할을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한때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신의주로 매년 50만 톤씩 들어가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끊으라는 요구에 대해 중국은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중국은 북한이 망하는 건 절대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북중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봐야 하고, 시 주석도 그래 보입니다. 우리로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이성적 접근을 촉구하면서 북한 도발을 묵인하는 듯한 입장이나 탈북자 북송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공개적인 비판을 통하여 중국에 외교적 부담을 줘야 합니다. 균형적인 감각을 갖도록 만들어야지요.”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중러 밀착 우려가 커졌습니다만 중국은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러 간의 일'이라며 짧게 논평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북중러 관계 강화에 대해선 '중국의 외교 노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러, 대북관계에 불안요소가 거의 없는 중국으로서는 굳이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제적 고립상태에 있는 북러의 밀착으로 중국이 잃을 건 없습니다. 북중러 밀착에 대한 과도한 예측은 불필요합니다. 예컨대 중러 연합군사훈련의 경우 미국을 상정한 뚜렷한 목적성보다는 연대 과시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북한이 낀다 하더라도 참관 정도나 하겠죠.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심리적인 압박이 되긴 하겠지만요. 중국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자제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무력침공을 지지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과 미국이나 서방과의 관계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특히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련의 북러 간 고위인사 접촉 면담 내용과 위성사진에 의한 북한산 물자의 대러 이동은 북러 관계의 급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동을 걸 현실적인 방도가 없는 게 문제지요.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인 만큼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의 정보 공조 등 공동대응 체제를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제동을 가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이와 관련해 향후 대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키이우를 깜짝 방문할 필요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국제사회 비판에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으로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언제까지 끌고 갈 생각일까요. 전쟁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간여하는데요.

“어느 쪽도 결정적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이나 러시아의 도네츠크 재공세도 그다지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내년 3월 러시아 대통령선거 후가 관계국들의 의미 있는 전쟁 종료 협상 개시 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당초 전쟁 이유가 나토 동진에 따른 안보위협 해소이므로 서방의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휴전을 전제로 그간 획득한 크림반도,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를 넘기는 조건하에 협상에 응할 의사를 보인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러시아는 소련의 유산이랄까, 대국 의식이 강합니다. 90년대 체제 전환 이후 러시아 비중이 축소되다 보니 어제의 적도, 오늘의 적도 미국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 현안에 대해 간여하고, 중동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이·팔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는 미국의 중동정책 실패 결과라고 비난합니다.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간여하고 이란 핵문제 해결에 있어 일정 역할을 한 바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팔 전쟁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과시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밀착과 북중러 협력 우려
중러 연합군사훈련은 연대 과시 성격
북한 낄 가능성 없지만 심리적 압박 커
북한 후견인 역할, 균형 감각 갖도록

-북한문제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우리 내부분열이 심각합니다.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외교문제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관심과 의견 개진이 높아지다 보니 이해 대립과 시각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소신과 확신이 과도하게 표출돼 토론과 타협의 문화가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정책을 반대하는 일환으로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일원이 국제기구나 제3국을 방문하여 유세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국내 정치적 컨센서스는 가장 강력한 외교 파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는 외교 현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정치권이나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성숙한 정치문화를 가진 다수 국가에서도 외교 영역에서는 ‘단일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습니다. 과거 한일 관계를 급냉시켰던 사법부의 일부 판결을 돌이켜보면, 많은 국가에서 존중되고 있는 법원의 외교사안에 대한 ‘사법적 자제’ 관행을 우리도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외교정책의 일관성 논란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정권교체보다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향할 가치와 원칙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확립된 경우에는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바람직하고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과 지향할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정권교체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외교안보 조직이나 인사가 정파나 정권교체에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권이 가만두질 않아요. 악순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장관을 10년, 20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정부의 외교정책방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보인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나 한일관계 개선 및 대만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치 외교에 바탕을 두더라도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독특합니다. 북한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고 강대국에 싸여 있지 않습니까. 외교의 실패가 있어선 안 되는 나라입니다. 키신저 박사가 이코노미스트와의 100세 기념 회견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라, 아주 철저하게(Identify where you are, pitilessly)'라고 한 말을 상기했으면 합니다."

정진황 논설위원 jhch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