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론 주목하는 곳만 선택? 식약처, 재해사망 식품공장 중 2곳만 조사

지난해부터 발생한 재해사망 업체 17곳 중
식약처 별도 조사한 건 SPL·샤니 2곳뿐
'재해 이후 식약처 관리 의무화' 법안 계류 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이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식의약품 제조업체를 현장 방문해 조사한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고 업체 17곳 중 2곳만 방문했는데, 모두 사고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컸던 곳이라 '보여주기식 조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22~2023년 8월 식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발생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목록'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식의약품 업체는 16곳이었다. 15곳은 식료품 업체였고 1곳은 의료기기 업체였다. 올해 8월에 발생한 경기 성남시 샤니 공장은 목록에서 빠졌는데, 이를 포함하면 모두 17곳이다.

의원실이 식약처에서도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실시한 사고 발생 업체 현장 조사 목록'을 제출받아 고용부 자료와 대조했더니, 식약처는 17개 사고 업체 중 2곳에서만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따지면 약 11%다.

지난 8월 8일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식약처의 현장 조사가 있었던 곳은 경기 평택시 SPL 공장, 샤니 성남공장이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국민적 관심이 컸다. SPC그룹 계열사인 SPL과 샤니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8월 각각 작업 중이던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식약처는 인명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SPL 평택공장 사고 직후 직원이 숨진 현장에서 만들어진 빵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식약처의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복지위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노동부와 별개로 위생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위생과 연계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식약처의 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