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에 "도끼로 제 발등 찍은 격"

[경기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 고속도로 특혜 의혹 제기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것”이란 날선 비판을 내놨다.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예상대로 고속도로 원안(예타안) 고수 입장을 밝혀온 김 지사를 엄호하며 대안노선(변경안)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문제 제기를 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결과를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민간용역업체) 두 회사가 한 달 반만에 뒤집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변경안의 경우) 시점부 차선 확장에 따라 주변 건물을 다 부수고 확장을 해야 해 건물 토지보상비용이 추가로 6,000억 원이 더 든다”며 “KDI가 애초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국토부 대안 노선을 보면 기존 예타 안에서 시점부와 종점부를 바꾸고, 전체 노선의 55%가 변경된다”며 “이 정도면 예타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정권 바뀌자마자 근거도 없이 노선을 바꿔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며 “노선을 변경하는데 있어 누가, 왜가 없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은 민간용역사가 한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이렇게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간 큰 용역사가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자체적으로 대안 노선을 제시할 용역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노선 변경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거라 시사했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 숙원 해결 등 당초 목적 해소를 위해서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기존 원안(예타안) 추진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