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1곳 설계도만 문제"

"설계 오류 있지만 부실 시공 없어"
국토부, 곧 건설 현장 안전대책 발표

충남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주월송 A4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 사이에 보강공사를 위한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두 달간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착공 전 아파트 단지 1곳의 보강 철근이 설계 단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조사에선 1곳의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누락 사태 이후 8월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공 중인 현장 139곳, 2017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 288곳 등 총 4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지하주차장 외 주거동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시공 중인 단지는 법상 이미 지정된 점검업체가 조사하고, 준공 단지는 국토부가 기준을 마련해 점검업체를 선정했다. 158개 업체가 투입됐으며, 현장 점검 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입회했다. 준공 단지 288곳 중 121곳에선 입주민 대표 기구 등이 입회했다. 모든 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마지막에 점검 결과를 검증하는 순으로 마무리됐다.

그 결과 시공 중인 단지 1곳의 설계도면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이곳은 주거동 아파트로 각 가구마다 보강 철근이 빠진 채 설계도면이 완성됐다. 다행히 설계 오류 단계에서 문제가 바로잡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쳐도 국토부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설계업체에 대한 제재 처분 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나머지 아파트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 시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시공 중인 비아파트(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무량판 건물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관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 57개 현장 중 47곳의 조사가 완료됐는데, 이 중 콘크리트 타설 전 보강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현장은 1곳이었다.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됐고, 지금은 보완 조치를 끝낸 상황이다.

정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서 곧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