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도라산 고속도로'도 리셋?... 내년 예산 98% 삭감

남북도로연결 예산 524억 → 10억 삭감
정부 "남북경색 탓", 맹성규 "미래 위한 예산"

문재인(오른쪽)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도로 연결 일환으로 추진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98%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도 전혀 집행되지 않아, 정권 입맛에 따라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는 대북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청했다. 524억여 원이 책정된 올해와 비교했을 때 98% 삭감된 안이다. 특히 113억여 원 예산이 모두 집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해당 고속도로는 문산-개성 고속도로의 남측 구간 10.75㎞(경기 파주시 문산읍-군내면 배연리)에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산과 북한의 개성 구간(19㎞)을 연결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완성된다. 총사업비는 5,685억 원으로 국고가 절반 수준(2,814억 원) 투입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6월 조사설계 연구가 실시됐고, 2017년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타당성 평가가 진행됐고,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가 각각 실시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 전 대통령 임기 내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급속히 통과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지만, 환경부에 제도 개선만 권고했을 뿐 평가가 부실했다거나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은 '불문' 처리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필요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착공비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따라 백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맹성규 의원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정권 변화에 따라 이렇게까지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