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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심상찮다… 피해자 760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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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에 들어온 고소장만 130건,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400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전날 기준 131건이다. 지난 6일 6건이었던 고소가 약 1주일 만에 100건 이상 늘었다. 지금까지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은 180억 원이지만 어디까지 늘어날지 가늠하기 힘들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408건이 접수됐고, 의혹 당사자인 건물 소유주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이 700여 채의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정씨 일가와 1억 원 안팎의 전세 계약을 맺은 20, 30대다. 절반 정도는 계약 만료 시점이 반년밖에 안 남아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정씨 일가 3명과 공인중개사, 보조직원까지 5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무자본 상태였는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은 건 아닌지 등을 들여다본 뒤 혐의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전체 주택과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한 피해 주택은 정씨 일가 20여 채, 관련 법인 소유 20여 채 등 40여 채”라며 “전체 피해자는 76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도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원지검도 형사 5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검사 4명)을 구성해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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