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 "평화 기여"… 여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공방

통일부 국정감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한 만큼 마지막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9·19 군사합의' 존속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하마스의 기습 침공에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이었던 원인으로 접경지역의 정찰 기능 문제를 거론하며, '정찰행위 중지'를 담은 9·19 군사합의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접경지 긴장 완화' 역할을 강조하면서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가 북측 장사정포 동향 파악에 지장을 준다"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김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 도발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효력정지와 관련해서는,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 안보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최소 17차례 이상 합의를 위반한 만큼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공개했는데, 우리는 상호합의 존중이라는 미몽에 사로잡혀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켜 군사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핵심은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며 "북한은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도발이 줄어든 사례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때 총 72회의 접경지 도발이 발생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는 3건, 윤석열 정부에선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북한이 접경지에서 중대한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휴전선 등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효력을 정지하여)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