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짜뉴스 방치한 죄... 'EU 경고장' 받은 머스크의 엑스 "최고 수준 대응"

EU "허위정보 즉각 조치하라" 주문에
엑스 "위기 상황이라 판단" 수습 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왼쪽 사진)와 그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 '엑스'의 로고.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10일(현지시간) 경고장을 보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엑스에 전쟁 관련 허위 정보 게시물이 급증하자 '24시간 안'에 이를 삭제하라고 촉구하며 시정되지 않을 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엑스는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며 즉각 수습에 나섰다.

EU의 내부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레통 집행위원은 이날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 "당신의 플랫폼이 유럽에서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며 "허위 정보로 발생하는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EU의 DSA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아주 정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DSA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올해 8월 시행된 DSA는 구글·메타·엑스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유해 정보를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과징금 기준은 유럽 내 매출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총매출이다. 마지막으로 공시한 2021년 연 매출(약 50억 달러)을 기준으로 보면, 약 3억 달러(약 4,0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머스크는 이날 브레통 위원이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서한 내용을 게시하자 "당신이 말한 엑스의 위반 사항들이 무엇인지 열거해 달라"는 댓글을 직접 올렸다. 수긍하기 힘들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엑스 측은 꼬리를 내렸다. 엑스는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며칠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관한 게시글이 5,000만 개 이상 올라오고 있다"며 "경영진은 현 상황이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하고, 하마스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이나 엑스의 인기 검색어 조작을 시도한 계정 등도 차단·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엑스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데다, 무엇보다 EU가 지난 8월 말 시행한 DSA의 '1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납작 엎드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