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홍콩의 자유와 함께하라

일국양제 약속 팽개친 중국 공산당
반중 인사 체포와 홍콩 민주화 탄압
'가치외교' 윤 정부, 홍콩 시민 도와야

지미 라이(Jimmy Lai). AP 뉴시스

홍콩의 언론계 거물이자 대표적인 반중 민주화 인사인 지미 라이(Jimmy Lai)가 국가안전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된 지 1,000일이 넘었다. 이 법안의 핵심 조항에는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올해 75세인 라이가 이러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에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라이는 '지오다노'를 비롯한 의류업을 시작으로 홍콩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유료 신문 빈과일보(蘋果日報, Apple Daily)를 1995년 창간해 홍콩 미디어계에 혜성처럼 떠오른 인물이다. 일찍이 천안문 학살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라이는 빈과일보를 통해 중국의 홍콩 장악 움직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고, 2020년 7월 시행된 국가안전법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지역에 종말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라이는 또한 "법치주의 없이는 홍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없기에 이곳은 중국 본토처럼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의 경고는 절충했다. 반중 매체로 표적이 된 빈과일보는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압수수색, 체포, 자산 동결 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창간 26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2021년 폐간됐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도 자본주의 시장의 상징이었던 홍콩이 과연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잘 적응할지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 정도로 나빠질 것으로 본 이들은 없었다. 그때 당시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에게 적어도 50년 동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라는 새로운 협정하에 시민적 자유권을 보존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환 20주년을 맞은 2017년 8월 중국 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반환협정은 이제 역사일 뿐이다"라고 밝혀 '일국양제'에 대한 약속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음을 시사했다. 그 후 국가안전법이 도입되면서 반중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고, 빈과일보 외에도 여러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들이 강제로 해체되었다.

한때 '동양의 진주'로 알려진 홍콩은 화려한 자본주의의 빛을 상징하는 마천루, 쇼핑, 미식의 천국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령 156년 동안 숙련된 시민 의식도 높아 전 세계 방문객 1위 도시라는 영예를 꾸준히 누렸다. 그랬던 홍콩이 중국의 폭정에 의해 망가지고 있어 많은 이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선 라이를 비롯해 '홍콩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일컫는 마틴 리(李柱銘)와 같은 반중 인사들이 잊히지 않게 사태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계속 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 및 홍콩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홍콩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심사를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미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홍콩은 조기 가입을 위해 현재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기회에 한국을 포함한 RCEP 회원국들이 홍콩반환협정의 철저한 준수를 가입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나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홍콩의 RCEP 가입을 미국 주도의 대중 첨단반도체 장비수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외교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꺼져가는 자유와 인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